전세사기피해예방을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

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, 단순히 임대인이나 중개인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월세 대신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전세 제도는 장점도 있지만 리스크도 큽니다. 이 체크리스트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.

전세계약을 맺기 전부터 이사 이후까지, 어떤 점들을 챙겨야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.

계약 전 필수 점검사항

전세 계약의 첫 단계는 주택의 상태와 합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. 몇 분만 투자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

•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
  세움터(cloud.eais.go.kr)에서 건축물대장을 조회하세요. 무허가 건물이나 주택 용도로 승인되지 않은 건물은 향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• 적정 전세가 확인
  네이버 부동산, 직방,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(rt.molit.go.kr) 등을 통해 주변 시세와 비교하세요.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.
•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
 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서 등기부등본의 갑구/을구를 확인하세요.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담보권이 있을 경우, 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임대인 및 중개업소 확인

• 임대인 신분 확인
  계약 당사자가 진짜 소유주인지 확인하세요. 신분증을 요구하고,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.
• 세금 체납 여부 확인
  2023년 4월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방세는 위택스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. 체납이 있는 경우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.
•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
  국가공간정보포털(nsdi.go.kr)에서 중개업소의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. 등록이 정지된 중개업소에서 계약할 경우 사고 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.

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

• 표준 임대차계약서 활용
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. rtms.molit.go.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• 권리관계 재확인 후 보증금 지급
  계약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, 변동사항이 없는지 점검한 뒤에 보증금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세요.

계약 후 필수 조치사항

• 임대차신고(계약신고)
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rtms.molit.go.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하세요.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.
• 이사 직전 등기부등본 재확인
  잔금 지급 직전,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변동사항이 없는지 점검하세요. 집이 비어 있는지, 기존 세입자가 전출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.
• 전입신고
 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정부24(gov.kr)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대항력은 임대차 보호의 핵심입니다.
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
  HUG, HF, SGI 서울보증 등의 기관에서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,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집니다.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.

마무리

한국의 전세 제도는 잘 활용하면 매우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만, 방심하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. 이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.

여러분은 전세계약 전에 어떤 점들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시나요? 전세 계약 중 예기치 못한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으신가요?

전세사기피해예방을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

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(리플렛).pdf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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